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,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표준안을 13년만에 새로 마련했다.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는데 따른 조치다.
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‘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’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. 시는 2011년 조합-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·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. 올해초 국토부의 규칙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기존안을 수정했다.
이번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. 시는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사비 갈등 방지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 외 다른 조항은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 원문 그대로 사용했다.
새 표준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,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.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생기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.
분쟁 발생 때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,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. 시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.
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‘정비사업 정보몽땅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이유정 기자 yjlee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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